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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부동산, 법인, 차량 등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등기등록신청을 하기전 관할구청에 등록에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과세대상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과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세율(표 참조)
| 구분 | 현행세율 | |
|---|---|---|
| 부동산 | 소유권의 보존(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 0.8% |
|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 0.2% | |
|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 0.2% | |
| 기타 | 6,000원 | |
| 선박 | 소유권의 보존(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 0.02% |
| 저당권설정 | 0.2% | |
| 기타 | 15,000원 | |
| 자동차 | 저당권설정 | 0.2% |
| 기타 | 15,000원 | |
| 건설기계 | 저당권설정 | 0.2% |
| 기타 | 10,000원 | |
| 공장·광업재단 | 저당권취득 | 0.1% |
| 기타 | 9,000원 | |
| 법인등기 | 법인등기 | 영리 0.4% |
| 비영리 0.2% | ||
| 자산재평가 | 0.1% | |
| 본점·주사무소이전 | 112,500원 | |
| 지점·분사무소이전 | 40,200원 | |
| 기타 | 40,200원 | |
| 상호 등 등기 | 상호설정 등 | 78,700원 |
| 지배인 선임 | 12,000원 | |
| 선박관리인 | 12,000원 | |
| 광업권 | 설정 | 135,000원 |
| 변경(증구·증감구) | 66,500원 | |
| 변경(감구) | 15,000원 | |
| 이전(상속) | 26,200원 | |
| 이전(상속 외) | 90,000원 | |
| 기타 | 12,000원 | |
| 어업권 | 이전(상속) | 6,000원 |
| 이전(상속 외) | 40,200원 | |
| 지분이전(상속) | 3,000원 | |
| 지분이전(상속 외) | 21,000원 | |
| 기타 | 9,000원 | |
| 저작권 등 | 상속 | 6,000원 |
| 상속 외 | 40,200원 |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규정등록(상속외) | 20,000원 | |
| 기타 | 3,000원 | |
| 특허권 등 | 이전(상속) | 12,000원 |
| 이전(상속 외) | 18,000원 | |
| 상표·서비스 | 설정 및 갱신 | 7,600원 |
| 이전(상속) | 12,000원 | |
| 이전(상속 외) | 18,000원 | |
| 기타 | 12,000원 | |
등록면허세(등록) 서식
- 다운로드 :
DOWNLOAD
지방세법 제23조에 의거 각종 면허ㆍ허가 등의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ㆍ등록ㆍ검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며, 면허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를 합니다.
납세의무자
- 정기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수시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신규ㆍ변경)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자진납부
납기 및 납부방법
- 정기분 : 매년 1.16 ~ 1.31이며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수시분 : 각종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자진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율
| 종별 | 금액 |
|---|---|
| 제1종 | 67,500원 |
| 제2종 | 54,000원 |
| 제3종 | 40,500원 |
| 제4종 | 27,000원 |
| 제5종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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