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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에 대한 표 - 추진배경 및 근거, 행정규제의 원칙, 행정규제의 범위,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제도, 규제영향분석, 기존 규제의 정비, 자체심사업무지침,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 부록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다운로드
1. 추진배경 및 근거		DOWNLOAD  DOWNLOAD
2. 행정규제의 원칙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규제법정주의	DOWNLOAD  DOWNLOAD
3. 행정규제의 범위		DOWNLOAD  DOWNLOAD
4.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등록 미등록규제의 처리 규제사무 목록의 공표	DOWNLOAD  DOWNLOAD
5.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제도	심사제도의 내용 및 근거 신설(강화)행정규제의 심사업무 절차도	DOWNLOAD  DOWNLOAD
6.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규제영향분석 지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요령	DOWNLOAD  DOWNLOAD
7. 기존 규제의 정비		DOWNLOAD  DOWNLOAD
8. 자체심사업무지침	자체심사기구 구성·운영 심사절차 시·군·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의결서 작성	DOWNLOAD  DOWNLOAD
9.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	행정규제의 개념 및 범위 행정규제 판단의 기준 행정규제의 등록단위 및 분류기준	DOWNLOAD  DOWNLOAD
서식		DOWNLOAD  DOWNLOAD
부 록
규제개혁지적사례집		DOWNLOAD  DOWNLOAD
행정규제기본법		DOWNLOAD  DOWNLOAD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DOWNLOAD  DOWNLOAD
부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DOWNLOAD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