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거나 불가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민원제출 전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보는 제도

대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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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으로 이루어진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표입니다.
연번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일)
법정기한 사전심사
처리기한
정식민원
처리기한
1 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 2 5
2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허가 5 2 4
3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허가 5 2 4
4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10 3 10
5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 변경 신고·등록·허가신청 15 10 15
6 공장신설승인 7~20 7 5~20
7 가족복지과 어린이집인가 14 5 10
8 어린이집변경인가 7 3 5
9 환경청소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10 9 10
10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15 5 5
11 기계식주차장철거신고 7 4 6
12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5 3 3
13 건축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7 5 7
14 건축허가 7~15 7~15 6~14
15 임대사업자등록 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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