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제목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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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
| 사무명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 처리부서 | 건설과 | |||||
| 처리과정 | ||||||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30,000원 | 조회사항 | |||
| 법정처리기간 | 10일 | 자체처리기간 | 10일 | 결재권자 | 담당과장 | |
| 비치대장 | 면허세 | |||||
| 공부대조 | 공채매입 | |||||
| 가부결정시기 | ||||||
| 근거법규 | 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제59조, 별지 제28호) | |||||
| 구비서류 |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무실의 소유,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 |||||
|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개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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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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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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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8호서식]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hwp(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