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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에 대한 표 - 구분,지원종류,지원범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종류	지원범위
2020		응급·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2021	1월	응급·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응급·행정) 소득기준 무관 (발병초기·외래치료지원) 중위소득 80%
2021	7월	응급·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응급·행정·외래치료지원) 소득기준 무관 (발병초기) 중위소득 120%
2022		응급·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응급·행정·외래치료지원) 소득기준 무관 (발병초기·권역정신응급) 중위소득 120%
2023
2024
2025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표 - 구분,이용대상,지원범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ㅇ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ㅇ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ㅇ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ㅇ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 응급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ㅇ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ㅇ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단위: 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에 대한 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봏럼료 본인부담금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71,000	102,613	22,380	-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 건강보험료 확인 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증빙서류에 대한 표 - 구분,제출 서류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ㅇ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모바일)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의 경우: 여권,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등 ㅇ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당해연도 신청 시 최초 1회 작성(연내 추가 접수 시 작성 불필요) ㅇ 보건소장(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서식9호] (필요시)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의료기관용) ㅇ (기납부 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ㅇ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서식7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ㅇ 최초 진단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 (연/월/일 명시) *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외래치료 지원	ㅇ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ㅇ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ㅇ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ㅇ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지급절차

지급절차

관련 문의처 :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440-9012)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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