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수급권자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보장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행려환자 등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 근로능력세대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1차기관(의원급),2차기관(병원.종합병원),3차기관(42개 기관)에 대한 설명 표)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비급여항목 본인부담있음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진료시 원외처방 약국 : 약제비 3% 본인부담있음
  • 2종입원(중증 0%, 6~15세 아동 3%, 치매 5%), 2종 외래(등록 조산 및 저체중 출생아, 임신, 치매 5%)

구 분	1차기관 (의원)	2차기관 (병원.종합병원)	3차기관 (지정병원)	약국	특수장비촬영 (CT,MRI,PET)
1종	입원 - 없음	입원 - 없음	입원 - 없음	-	없음
	외래 - 1,000원	외래 - 1,500원	외래 -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 10%	입원 - 10%	입원 - 10%	-	10%
	외래 - 1,000원	외래 - 15%	외래 - 15%	500원	15%

본인부담 완화

• 본인부담보상금 제도 (비급여대상 제외)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본인부담금 상한제 (비급여대상 제외)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 2종 수급권자 : 연간 본인부담액이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18.1.1.변경)
  • 단,요양병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연간 120만원 초과한 경우

선택 병·의원제

• 수급권자가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선택 병·의원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급여 연장

의료급여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 급여기준 : 보조기기 유형별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 급여
  • 급여비율 : 수급권자는 기준액 이내 보장구 구입 시 실구입가 전액(기준액 초과시 기준액 이내)을 지원(1,2종별 무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 보장기관이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 지원금액 : 1, 2종 구분없이 100만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기간 내 미사용분은 소멸)
  • 지원방식 :개인별 가상계좌에 병의원의 해당 비용 차감
• 요양비 지원
  • 자동복막투석 및 복막관류액소모성 재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 자동복막투석이 적합하다고 내과 전문의가 판단한 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 1일 10,420원
  • 가정산소치료 요양비:중증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중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 가정용 월 12만원, 휴대용 월 20만원 지원
  • 제1형 당뇨환자의 소모성 재료비 :제1형 당뇨환자가혈당검사지를 의료급여기관 외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2,500원/일 지원
  • 구비서류: 의사 처방전 1부, 세금계산서 1부,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 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지원
  • 노인틀니: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적용, 7년에 1회 지원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 2종 수급권자 15% /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치과임플란트 :만65세이상부분 무치악 환자 대상으로 1인당평생 2개 급여 적용(2016.7.1.시행)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0% , 2종 수급권자 20% / 부가시술(뼈이식수술)은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치석제거: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의료급여(2017.7.1.시행)
    ※본인부담 : 의료급여 외래진료시 일반원칙과 동일(1종-1천원/1.5천원/2천원 , 2종-1천원/15%/15%) / 횟수 초과 시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