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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미적용
     ↳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단위:원)

소득인정액 기준의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7%),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에 관련된 표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신청절차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처리기한 :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