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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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미적용
     ↳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소득인정액 기준의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7%),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에 관련된 표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신청절차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처리기한 :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