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

주민조례 청구 개요

1. 1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2. 2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3. 3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매년 1.10.한 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4. 4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5. 5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 절차

주민조례청구 사이트 바로가기

주민e직접 홈페이지

주민조례청구 홍보영상

주민조례청구 홍보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