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 제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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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25.01.15 | 조회수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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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접수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이란? -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보험료(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보증시작일이 25.3.31.이후인 가입자부터는 최대 40만원) -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보증시작일이 25.3.31.이후인 가입자부터는 최대 40만원) * 청년 : 18세~39세 예) 2025. 2. 4. 신청 : 1986. 2. 5. ~ 2007.2.4. 출생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연령무관) □ 지원대상 : 아래 ① ~ 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동구 주민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금반환보증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④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에 포함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 지원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부산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2년간 신청 제한)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기간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입력 ②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③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필수 제출 □ 제출서류 ▹ 온라인접수 시 ①, ⑤, ⑥, ⑨ 제출 불필요(정부24 연계 확인 가능)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③ 보증료 납부 영수증(HF 가입자만 해당, HUG 및 SGI 가입자 제출 불필요) - (발급처) HF 인터넷 금융서비스(https://bank.hf.go.kr/)에서 증명서, 영수증 전부 발급 가능 ④ 임대차계약서 ⑤ 신분증 사본 ⑥ 주민등록등본 ⑦ 혼인관계증명서 ⑧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⑨ 통장 사본 ⑩ 소득증빙서류(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동일)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대상자 선정 ①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신청 순서대로 지원 ② 결과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③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 유의사항 ①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둥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동구청 생활보장과 ☎ 051-440-4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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