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 공무수행사인 현황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공무수행사인 유형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0.06.15	조회수	584
공무수행사인 유형 안내 → 붙임 참고 ▷ 청탁금지법 11조1항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붙임 위원회 현황에 없더라도 추후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포함 될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청탁금지법 11조1항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청탁금지법 11조1항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청탁금지법 11조1항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파일	공무수행사인유형(동구).xlsx(19 kb)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