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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상식! 슬기로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6.09.30	조회수	121
▷ 2026년 9월 주요 시행 법령 - 소방공무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및 소방활동 조사 근거 마련 (「소방기본법」, 9. 3. 시행) - 개인정보 침해 제재 대폭 강화 및 보호책임자 역할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9. 11. 시행) - 소비자 분쟁조정 단독조정제 신설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마련 (「소비자기본법」, 9. 11. 시행)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및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 18. 시행) ※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법령소개(2026년9월).pdf(2811 kb)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