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png)
안내사항
| 제목 | 이슈&상식! 슬기로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 ||||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6.09.01 | 조회수 | 55 |
|
▷ 2026년 8월 주요 시행 법령 - 학대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체계 강화 (「아동복지법」, 8. 4. 시행)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11. 시행) -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현장 단속 실효성 강화 (「저작권법」, 8. 11. 시행) - 공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및 경제적 제재 강화 (「공연법」, 8. 28. 시행) ※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파일 | |||||
법령소개(2026년8월).pdf(124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