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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상식! 슬기로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4월)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6.04.10	조회수	265
▶ 2026년 4월 주요 시행 법령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아이돌봄 지원법」, 4. 23. 시행) ● 약물 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4. 2. 시행) ●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관세법」, 4. 1. 시행) ● 치유관광산업 활성화(「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4. 9. 시행) ※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법령소개(2026년4월).pdf(1494 kb)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