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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상식! 슬기로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7월)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6.09.01	조회수	89
▷ 2026년 7월 주요 시행 법령 -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해수욕장 불꽃놀이 일부 허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1. 시행) - 성폭력 피해 학생 출석 인정 범위 확대 및 지원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절차 체계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1. 시행) -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1. 시행) -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성 강화 및 소비자 구제 실효성 제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7. 21. 시행) ※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법령소개(2026년7월).pdf(1936 kb)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