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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상식! 슬기로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6월)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6.09.01	조회수	77
▷ 2026년 6월 주요 시행 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 위한 영상정보 수집·활용 확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18. 시행) - 직접구매 해외제품(해외 직구) 안전성 강화 (「제품안전기본법」, 6. 3. 시행)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6. 24. 시행) -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드론 활용 근거 마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6. 3. 시행) ※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법령소개(2026년6월).pdf(1823 kb)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