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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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안내
작성자 민원여권과 등록일 2025.05.21 조회수 67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 고충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 권리보호 :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세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 동구 납세자보호관(☎051-440-426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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