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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식, 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처리과정(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조회사항, 법정처리기간, 자체처리기간, 결재권자,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공채매입), 가부결정시기, 근거법규,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사무내용으로 구분된 민원편람 및 서식 관련 글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서식
사무명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법정처리기간 7일 자체처리기간 7일 결재권자 담당자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공채매입 없음
가부결정시기 현장점검 후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구비서류 1.「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 후-결정-통보
유의사항
필수 사무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아래 목록에 해당 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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