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제목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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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
| 사무명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 |||||
| 접수부서 | 보건소 | |||||
| 처리부서 | 보건소 | |||||
| 처리과정 |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 법정처리기간 | 7일 | 자체처리기간 | 7일 | 결재권자 | 담당자 |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 공부대조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현장점검 후 |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 |||||
| 구비서류 | 1.「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공무원확인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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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 후-결정-통보 |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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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아래 목록에 해당 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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