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식, 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처리과정(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조회사항, 법정처리기간, 자체처리기간, 결재권자,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공채매입), 가부결정시기, 근거법규,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사무내용으로 구분된 민원편람 및 서식 관련 글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소규모)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서식	[별지제6호서식]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hwp(67 kb) [별지제6호서식]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서식작성요령.hwp(168 kb)
사무명	(소규모)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접수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조회사항
	법정처리기간	60	자체처리기간	60	결재권자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공채매입
가부결정시기
근거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구비서류	1.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나.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의 경우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마.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람 → 관계기관 협의 → 인가 → 고시(통보)
유의사항
사무내용	(소규모)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