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맞춤형급여란?
  •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차하는 가구의 소득(2020년 4인 가구 기준 4,749,174원)
  •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

  소득인정액 기준의 소득인정액(원), 생계급여 (중위소득30%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43%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에 관련된 표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1인	2인	3인	4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주거급여 (중위소득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급자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18.10월부터 적용)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급여종류별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하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
    • 임차가구
      •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기준임대료 상한금액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에 관련된 표입니다.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임대료 (광역시기준)	179천원	198천원	236천원	274천원

    • 자가가구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지원 :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
• 신청 방법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동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사용대차확인서등
    • 본인 준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등
    • ※ 소득·재산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