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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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30%~ 50%이하의 어려운 분들에게 기준에 맞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의 소득인정액(원), 생계급여 (중위소득30%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43%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에 관련된 표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중위소득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중위소득3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중위소득30%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중위소득3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절차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에서 연중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처리기한 :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