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동구는 개인정보를 대민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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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기▶ 조회방법: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기관명 ‘동구’ 입력 후 검색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동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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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동구는 개인정보 수집·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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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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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동구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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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행부서, 영향평가 수행년도 순의 개인정보파일 영향평가 내역에 대한 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행부서 영향평가 수행년도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교육정보과 2016년 주민등록표 교육정보과 2016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대장 교육정보과 2016년 인감증명발급대장 교육정보과 2016년 법규위반차량기본관리 교육정보과 2016년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 관리 교육정보과 2016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납 관리 교육정보과 2016년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 관리 교육정보과 2016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관리 교육정보과 2016년 재산세관리 세무1과(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5년 지방세 수납관리 세무1과(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5년 세외수입 세무2과(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년 건축물 대장관리 정보 교육정보과 2016년 건축인허가 정보 교육정보과 2016년 건물소유자 교육정보과 2016년 공유지연명부 교육정보과 2016년 등기소유자 교육정보과 2016년 소유권변경상세 교육정보과 2016년 소유권변동연혁 교육정보과 2016년 집합건물소유자 교육정보과 2016년 토지임야대장 교육정보과 2016년 부동산거래정보 교육정보과 2016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동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입·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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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위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보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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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4조의2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마친 경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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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현황 보기 -
동구는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계약(협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교육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동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동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동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시 처리절차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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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동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 접수 부서명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교육정보과)
- 접수 담당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오용택)
- 접수 연락처 : 051-440-4304
- 처리 부서명 :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을 통해 대상기관과 개인정보파일 선택
- 신청유형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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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동구청에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을 제출하여야 함
▸ [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서식] 위임장
온라인, 오프라인 순서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에 대한 표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개인정보의 파기
- 동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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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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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절차
동구는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동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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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절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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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송신이나 저장할 경우 암호화 처리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및 정기점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단말기 접근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 출입통제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마련 및 정기점검
- 개인정보 보유기간 도래 등 파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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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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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총무국장 안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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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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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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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진단결과 등급 : 양호(90점 이상), 보통(70~90점), 미흡(7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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