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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제도안내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 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납부기한 : 연2회

  • 상반기 : 3월16일 ~ 3월31일
    (부과적용기간 : 전년도 7. 1 ~ 12.31)
  • 하반기 : 9월16일 ~ 9월30일
    (부과적용기간 : 당해년도 1. 1 ~ 6.30)

부과면제 및 제외대상

  • 자동차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 자동차
    •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하는 전시용자동차
    • 휴지신고 및 폐차장에 입고처리된 자동차등

부과금산정방법

  • 자동차 : 기본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 지역계수×산정일수

관련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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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복지국 환경위생과
  • 문의전화 051-44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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