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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란

  • 지방자체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의 뜻을 모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청구주체

  • 부산광역시 사무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청구할 때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 300명
  • 동구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청구할 때
    : 동구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 200명

제외대상사무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 청구 가능
  •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청구절차

  • ①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증명
    ② 대표자증명서 교부
    ③ 청구인명부 제출
    ④ 공표
    ⑤ 청구인명부 열람
    ⑥ 청구요건 심사(감사청구심의회)
    ⑦ 감사실시
    ⑧ 감사결과 공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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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문의전화 051-44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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