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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유형

  • 부산광역시 동구는 구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열린 구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동구는 비공개 정보 기준의 유형화로 정보공개의 통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가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에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 하였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대상 정보유형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 표입니다.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대상 정보유형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거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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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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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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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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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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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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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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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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