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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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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에 대한 표 - 추진배경 및 근거, 행정규제의 원칙, 행정규제의 범위,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제도, 규제영향분석, 기존 규제의 정비, 자체심사업무지침,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 부록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다운로드
1. 추진배경 및 근거 다운로드 DOWNLOAD 다운로드 DOWNLOAD
2. 행정규제의 원칙
  •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 규제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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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규제의 범위 다운로드 DOWNLOAD 다운로드 DOWNLOAD
4. 규제의 등록 및 공표
  • 규제등록
  • 미등록규제의 처리
  • 규제사무 목록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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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제도
  • 심사제도의 내용 및 근거
  • 신설(강화)행정규제의
    심사업무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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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영향분석
  •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 규제영향분석 지침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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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존 규제의 정비 다운로드 DOWNLOAD 다운로드 DOWNLOAD
8. 자체심사업무지침
  • 자체심사기구 구성·운영
  • 심사절차
  • 시·군·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의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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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
  • 행정규제의 개념 및 범위
  • 행정규제 판단의 기준
  • 행정규제의 등록단위 및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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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 DOWNLOAD 다운로드 DOWNLOAD
부 록
규제개혁지적사례집 다운로드 DOWNLOAD 다운로드 DOWNLOAD
행정규제기본법 다운로드 DOWNLOAD 다운로드 DOWNLOAD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다운로드 DOWNLOAD 다운로드 DOWNLOAD
부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다운로드 DOWNLOAD 다운로드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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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문의전화 051-44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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