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구민참여 > 구민제안 >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이란? 주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 폐지, 개선하는 제도 대상 동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051-440-4034 규제입증요청하기 조회 및 수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