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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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1.10.21 조회수 234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국민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는 의약품 오남용 사례 발생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 시정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 대리처방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미적용

< 주요 내용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에 대하여, '21.11.2일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제한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 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 본 공고에 따른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거하여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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