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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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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환급금의 환급청구
서식
사무명 지방세 환급금의 환급청구
접수부서 세무1과
처리부서 세무1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자체처리기간 즉시 결재권자 과장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수납부 및 체납부 영수증 공채매입 없음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근거법규 ·지방세 기본법 제60조
구비서류 1. 과오납 관계증빙자료(전산미확인시)2. 계좌이체 입금신청시 본인주민등록증, 시중은행 통장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청민원에 대한 검토·공부 및 영수증 확인 대조후 처리
처리흐름도 민원인 →서류검토 →결정
유의사항
필수 사무내용 지방세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하여 발생된 과오납금을 환급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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